500억 전세 사기꾼 징역 15년 -> 7년 감형 내준 판사
최고관리자
유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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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08.30 16:49
판사 曰
사기꾼 재정이 악화되기 이전,
사기꾼이 부유했을때 거래한 내역은 사기 의도가 없었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.
따라서 판사 직권으로 피해액도 절반으로 줄여버리고
징역 15년 -> 징역 7년 감형함
Comments
니아아웅
2024.08.30 16:53
4.♡.4.222
감솹니다
크라드
2024.08.30 16:54
1.♡.4.251
감사합니다.
디앤디
2024.08.30 16:51
1.♡.151.72
Good
소소사랑
2024.08.30 16:54
1.♡.116.62
재밌네요
아이죠모라
2024.08.30 16:56
1.♡.161.62
감사함당!
멀컷
2024.08.30 16:54
1.♡.129.153
ㄳ
리인
2024.08.30 16:55
1.♡.94.214
즐타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