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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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

7 21 2024.12.13 03:43

전 판사가 말해주는 내란관련 특히 조심해야하는 이유


-이번 사태는 내란판결을 피할 수 없는 영역
-내란사태에 동조하거나 동의로 판단될 영역에 포함되면 선동죄로 깜빵

-내란죄는 인정되는 영역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국가전복시도의 중범죄

-표현의 자유도 보장 안되냐. 여기가 공산국가냐 같은 소리 ㅈ도 안먹힘

글이나 목소리 싸지른거 확인되면 인생 조짐
그냥 내란범도 옹호하지말자 ㄷㄷ

Comments

서도랑 2024.12.13 03:45
알창 2024.12.13 03:45
감사함당!
체게 2024.12.13 03:47
재밌네요
마을사람 2024.12.13 03:47
놀볼 2024.12.13 03:46
잘봄
카프카 2024.12.13 03:47
하하하
무신 2024.12.13 03:46
감사합니다.